전력정책심의위원회 '8차 전력수급'100.5GW로 하향

"GDP 증가율 낮아져 전력수요 줄어들 것"
8차 초안선 원전 11기 감축 수준…2기 더 추가돼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는 "알 수 없다"며 반영 안해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2030년 최대 전력수요가 100.5기가와트(GW)로 2년 전 예상보다 12.7GW 줄어들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경기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한경DB

민관으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203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낮췄다. 원자력발전소 기준으로 13기 정도는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력정책심의위는 “4차 산업혁명이 아직 태동기라 늘어날 전력 수요를 알 수 없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을 테니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된다”는 정부의 탈(脫)원전 논리에 꿰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두 달 만에 더 줄어든 전망치

전력정책심의위 전력수요 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2030년 최대 전력수요가 100.5기가와트(GW)로 2년 전 예상보다 12.7GW 줄어들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력정책심의위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작성된다. 2015년 발표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는 113.2GW였다.

하지만 전력정책심의위는 지난 7월13일 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공개하며 203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101.9GW로 낮춰 잡았다. 7차 계획에 비해 11.3GW 하락한 수치다. 보통 1GW는 원전 1기 용량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7월 전력정책심의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 11기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전력정책심의위는 이날 203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100.5GW로 다시 수정했다. 7월 발표보다 1.4GW가 추가 감소한 것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단체에서는 이제 원전 13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고려 안해”

전력정책심의위 전력수요 소위 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를 추가로 낮춘 것에 대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월 발표한 2017~2031년 평균 GDP 증가율 전망치 2.47%를 적용했다. 이날은 KDI가 9월에 발표한 2.43%를 적용했다. 소위 위원인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증가율 전망치가 낮아져 0.43GW의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정용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내려갔지만 전력정책심의위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7월 발표에선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0.6GW의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며 “이번 발표에선 올해와 내년에만 연간 0.6GW의 증가 효과를 반영했고 그 이후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수요 증가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전망치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력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 소위 공동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태동기라 본격적인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다”며 “빅데이터 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겠지만 스마트 공장 등이 수요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서 2년 뒤인 9차 전력수급계획 때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위 공동위원장인 강승진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정부 측에서는 발언을 많이 안 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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