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빵집 불법파견 논란… 노동시장에 낀 안개 너무 짙다

입력 2017-09-15 18:03 수정 2017-09-16 01:59

지면 지면정보

2017-09-16A31면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논란에 휘말렸다는 보도(한경 9월15일자 A1, 5면)다. 파리바게뜨(본사)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수급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품질관리에 관련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어기면 파견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파리바게뜨는 “가맹계약에 따라 본사가 하는 품질관리 교육지원이어서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는 “제빵기사 4500여 명을 직접 고용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인력운용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불법파견 논란이 모든 업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은 투자 및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갖가지 추가 부담과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다. 16.4%나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수당 인상 등은 상당수 중소기업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과속’ 논란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졸속’ 추진이 기업들에 경영혼란을 안기고 있다. 이런 판국에 통상임금을 놓고도 기업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중장기 고용 및 투자계획 수립은커녕 당장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다는 기업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기업의 60%가 당분간 투자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 7월 조사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란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조사에선 148개국 중 ‘고용·해고 관행 113위’ ‘정리해고 비용 112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고용 유연성은 나아질 조짐이 없는데 불법파견 논란과 통상임금 등 고용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는 리스크들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자리 정부’가 고용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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