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처리 총력전 나선 청와대와 민주당

입력 2017-09-15 16:59 수정 2017-09-15 17:06
6년 전 ‘추억’까지 거론하며 김명수 후보자 국회 통과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5대 의혹 ‘클린’ 대법원장 후보 등 도덕성과 탈권위 강조

-“헌정 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없어야” 호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국회 통과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박성진 중기벤처부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자진 사퇴’로 일단락된 만큼 김 후보자의 국회 처리에 당청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특히 국회 통과를 낙관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낙마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만큼은 당청이 ‘2인3각’호흡을 맞춰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김명수 후보자가 부동산투기,세금탈루 등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5대 의혹’에서 자유로운 높은 도덕성과 권위적인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탈권위적 성향을 갖춘 점 등 현 사법부에서 그만한 인물을 찾기 힘든 인사라는 점을 중점 강조하고 있다.

당청은 15일 야당에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호소하면서 나란히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 임명동의안 처리때 야당이 보여준 협치를 사례로 들었다.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회 동의절차 지연으로 사법부 수장이 공백인 전례는 없었다”면서 “3권 분린의 한축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전까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임기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장외투쟁중에 국회 표결에 참여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당·청,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처리 ‘총력전’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김 후보자의 국회 처리 당위성을 설파했다.추미애 대표는 “김 후보자는 일관되게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해온 분이고 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 표절 등 어떤 문제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김후보자가 사상적 편향 의심된다고 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트집잡은 연구회 활동 경력도 전혀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480여명이 소속된 국제인권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으로 색깔공세 코드인사 시비를 거는 야당의 행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행태”라며 “춘천대법원장 출신이라 시비거는 주장도 있는데 야당이 이번만큼은 당리당략 아닌 국민 뜻 받드는 신중 결정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야당이 이런식으로 반대하면 퇴계 황희가 와도 국민인준 통과 어렵다”면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당시 손학규 대표가 반대하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한 선레가 있다”며 2011년 대법원장 국회동의 처리사례를 처음 언급했다.

◆6년전 무슨 일 있었길래
2011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 추천인사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양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과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며 한나라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당시 민주당은 양 후보자에 대해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며 “대법원장이 될 자격을 가졌는지 많은 국민이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취했다.야당이 끝까지 표결을 거부할 경우 최초의 사법무 수장 공백 사태나 여당 단독 처리라는 반쪽짜리 대법원장이라는 초유의 기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그런데 막판 손 대표가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며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표결에 전격적으로 참여했다.당내 반발을 무릅 쓴 손 대표의 결단으로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45명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무난히 가결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사흘 전이었다. 하지만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장기 표류하다 이듬해 2월이 돼서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끝내 부결됐다.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는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다.낙마한 조 후보자를 대신해 새로 지명된 헌법재판관이 최근 헌재소장에서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24일 이전 대법원장 인준을 호소했다.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1년 9월 21일 당시 국회에서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놀랍게 반전됐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솔로몬 앞에 자식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설득했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장의 공백만은 막을 수 있었다”며 말했다. 정 의장은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미덕을 정치 발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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