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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다

입력 2017-09-18 09:01 수정 2017-09-18 09:01

지면 지면정보

2017-09-18S21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저출산이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 후에도 아이를 잘 낳지 않고 있어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다. 한데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는 이유만으로 많은 동료 남성들보다 승진기회 박탈 등 사회 구조적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또한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해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산된다는 생각에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먼저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부족하면 산업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해야 하며 혹은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해야 한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없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신문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100년 후에는 반토막이 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중국 인도 등 이러한 나라의 가장 큰 국가경쟁력은 자원, 국토면적도 있지만 엄청난 수의 인구다. 해외 선진국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운영,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 다양한 출산정책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시행하고는 있지만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을 제외하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저출산 문제 못지않게 고령화 문제도 점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 수의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백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자 정년은 60세다. 그러면 정년 후 근로자들은 남은 40여 년간 주로 소비를 해야하는데, 요즘 중장년층은 자식들의 학업, 결혼 등을 지원하느라 자신의 노후는 대비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국민연금으로 제2의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처지가 많지만 불행하게도 2050년쯤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두 개의 톱니바퀴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을 것이며 젊은 세대가 없는 국가는 또한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하정 생글기자 (세종 남성고 1년) fireman4864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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