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술핵' 선긋기…안보리 제재 힘싣고 北에 대화촉구

입력 2017-09-14 23:18 수정 2017-09-14 23:18
"핵 맞대응은 동북아 핵경쟁 촉발"…한반도 비핵화의지 거듭 강조
CNN "대화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기조 변하지 않았다" 평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대응기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

'핵에는 핵' 식의 맞대응에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나간다는 게 그 핵심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쇄적 도발에 대응하는 당장의 해법은 제재와 압박이지만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행할 기조연설의 주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핵경쟁 촉발…평화와 안정 저해"…핵무장 선 그어 = 문 대통령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데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고 하면 남북 간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 경쟁을 촉발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는 국방력의 수준을 아무리 올려도 핵무장 내지 전술핵 재반입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내의 보수 야당은 물론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등을 주장해 온 상황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공포의 균형'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소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특히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화의지 포기하지 않은 문 대통령 = 문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한 폴라 핸콕스 CNN 서울지국 특파원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전했다.

인터뷰 당시의 정확한 발언은 알 수 없으나 핸콕스 특파원이 전한 발언은 북한의 추가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입구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구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자 한 우리 정부의 행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수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역으로 분석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일련의 무력시위도 없을 테니 일단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압박성'의 성격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 '한·미 동맹 약화'·코리아패싱 우려 불식 =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동맹 약화' 우려설에 고개를 저었다.

CNN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해석되는 트윗을 올리는 등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한국,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최근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통한 '힘의 우위'를 점해 도발 의지를 꺾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터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이면에는 '코리아패싱'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미국과 공고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을 떼어놓고 북한과 미국만이 당사자가 돼 대화가 이뤄질 확률은 낮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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