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항상 대화 문 열여둬야"

입력 2017-09-14 17:55 수정 2017-09-14 17:57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실과 국가경영연구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이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지금의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 복원의 첫발로 기존 남북간 합의 이행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로에 선 한반도, 해법은?’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대화,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이 쉽게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손자병법 모병편에 나오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인 삼벌(伐兵, 伐交, 伐謨)에 따른 포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북한체제의 약한 고리인 원유공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조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한시적인 대북 중유공급 조정에 동참 한다면 성주에 임시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상시배치 아닌 조건부 수시배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가 논의되고 대북압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 및 교류 협력 복구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북측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새로워진 교류협력 수요와 강화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평화를 바라는 우리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교류협력 틀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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