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협상 시작부터 제동 건 국민의당…"추미애 땡깡 발언 사과하라"

입력 2017-09-14 20:44 수정 2017-09-15 03:44

지면 지면정보

2017-09-15A6면

여야, 청문보고서 협상 결렬
민주당 "대법원장 공백 막아야"
한국당 "대법원장 자격 없다"
국민의당 "사과 없으면 협의 안해"

열쇠 쥔 국민의당 "자율 투표"
"박성진 후보자와 연계 않겠다"

< 국민의당 찾아간 추미애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자리로 찾아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이 인사에 꽉 막혀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이날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회동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박 후보자를 ‘버릴 수 있다’는 전략이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김명수 후보자 놓고 공방 가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 만큼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당시 장외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손학규 당 대표가 (야당 때) 대법원장 수장만큼은 공백사태를 부르면 안 된다며 과감히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 동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게 더는 집착해선 안 된다”며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 후보자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막말을 쏟아낸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어떤 협의에도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름만 ‘더불어’지, 더불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은 (추미애 대표에게서)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 원내대표는) 집안 단속도 못 하고 상황을 오판하고서도 자성이나 자책은커녕 국민의당을 흠집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투표

여당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야당으로부터 김 후보자 인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백혜련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나 여론에 따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1차적으로 그렇다”며 “(자진 사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인 반면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자율투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이어 박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해 인준 반대를 고집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호남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박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서정환/김기만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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