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담담하게 하라"

입력 2017-09-14 16:03 수정 2017-09-14 17:46
靑 "너무 정무적 계산 말고 어떤 결정 내릴지 생각해보자는 뜻"
靑 "당분간은 상황 지켜본다…김명수 거취와는 별개"
"청문회 결론날 때까지 후보자 검증하는 한 팀이라는 인식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한 데 대해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티타임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회 구조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였다"며 "너무 정무적 판단이나 계산을 하지 말고 담담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청와대의 판단을 두고 여러 정무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박 후보자의 역량 등을 놓고 장관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거취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연계돼 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생기는데 이는 여야에 모두 부담이지 않나"라고 말해 김 후보자의 인준은 박 후보자의 임명과는 별개라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 국면이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예산 문제도 얽혀 있고 야당이 여기에 연계 전략을 갖고 있어서 (김 후보자 인준이) 보장되면 박 후보자 문제가 정리되느냐 하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본회의 날짜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전에 어떤 게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면서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라인 문책론이 불거지는 것을 두고 이 관계자는 "인사문제가 생긴 데 대해선 사과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문책으로 가야 할 부분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역량 검증은 안 된 채 머릿속에 있는 사람의 성향만 이야기된 면이 있어서 인사 검증 절차를 청와대만 책임져야 하는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당부한 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증한 다음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와 국민이 추가로 검증하는데 지금은 청와대 검증이 잘 됐느냐만 보는 것 같다"며 "결론이 날 때까지 모두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한 팀이라고 인식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5월 말에 이른바 5대 인사원칙 후퇴와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한 뒤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도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끝나면 인사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셨다"며 "인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인사검증을 하면서 인사원칙까지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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