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of the week]

미국 잃어버린 3% 성장 되찾으려면

입력 2017-09-14 17:28 수정 2017-09-15 16:07

지면 지면정보

2017-09-15B2면

건국이래 3% 이상 실질성장
오바마 재임땐 1.47% 그쳐

높은 세율·규제로 투자 위축
복지 확대는 근로의욕 꺾어

나쁜정책 고치겠다는 트럼프
약속 지켜야 아메리칸 드림 가능

일러스트=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성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물가상승률을 넘어 3%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3% 성장을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되짚어봐야 할지도 모른다. 3% 또는 그 이상의 성장만으로 미국은 빈곤 감소, 강력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측면에서 상당히 큰 진전을 경험할 것이다. 3% 성장을 돌이킬 수 없이 영구히 상실한다면, ‘아메리칸 드림’도 사라질 것이다.

미국은 정말로 3%의 실질 성장을 경험했을까. 그렇다. 전후 시대인 1948~2008년 미국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3.4%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의 절반(2003~2006년) 동안 평균 3% 성장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버락 오바마 정부, 의회예산국(CBO), 그리고 미 중앙은행(Fed)은 모두 3%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3% 성장세가 사라진 것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오랫동안 3% 성장을 누렸고, 이는 사실상 이 나라의 타고난 권리였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890~1948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평균 3.7%였다. 영국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은 1820~1889년 미국의 실질 성장률을 평균 4.2%로 추산했다. 유용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남북전쟁,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최소 서른두 번의 경기침체와 금융공황에도 불구하고 건국 이후 평균 3% 이상의 실질 성장률을 누려왔다. 만약 3% 성장이 이제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실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것을 잃게 되는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적 성과는 매우 부진했다. 경제 성장률은 1.47%에 그쳤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은 3% 성장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는다. CBO는 향후 10년 성장률 전망치를 고작 연평균 1.8%로 낮췄다. 우리가 3% 성장을 다시 볼 수 없다면, 후손들은 2009년을 가리켜 “미국 경제가 동력을 다 소진해버린 때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오바마 옹호론자들은 노동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이 3%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성장 제약요인 대부분은 오바마의 정책들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노동통계국(BLS)은 2010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20년, 30년 또는 40년 동안 평균의 4분의 1 미만으로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생산성은 경기 침체기가 아닌 현재 회복기에 오히려 하락했다. 높은 한계세율(특히 투자 소득에 대한)로 인해 오바마 재임 기간 신규 투자는 간신히 감가상각을 상쇄하는 데 그쳤고, 노동자 1인당 자본의 가치는 상승을 멈추고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에너지 및 제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급증하면서 기업은 수십억달러의 신규 자본과 노동을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에 기여하는 쪽에 써야 했다. 은행은 대출 담당 직원보다는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직원을 고용했다. 에너지 회사들은 환경 준수 비용으로 수십억달러를 썼지만, 이것이 에너지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늘려주지는 못했다. 건강보험료는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보험 대상 근로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없었다.

고비용 세상에서 생산성은 급락했다.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고용이나 투입에서 나오는 산출량과 시장 가치를 측정한다. 오바마 시대에 당신이 구매하는 어떤 것을 실제 생산하는 방식으로 고용과 자본을 창출한 정책이 있었다면 한번 열거해 보라.

사실 미국은 노화하고 있다. 2006년 노동시장 참가율이 66.2%일 때 BLS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이 비율이 2016년까지 65.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오바마 대통령 정책하에서 이 비율은 62.8%로 더 떨어졌고,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인구 수는 5500만 명으로 급증했다.

복지를 위해 근로 요건을 포기하고,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비 지원) 자격 요건을 낮추고, 장애수당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오바마 정책은 근로 의욕을 꺾었다. 현 경기 회복기에 장애수당 수급자는 18.6% 증가했다. 반면 레이건 정부 회복기에는 16% 감소했다. CBO는 오바마케어로 인해 노동시간이 2% 줄고, 2024년까지 2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6세 이상 인구가 현재보다 1% 증가해 오바마 정부 이전의 노동참가율로 되돌아간다면 3% 성장률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할 것이다.

심지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도 부분적으론 공공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1940년 사회보장 연금이 처음 지급됐을 때 기대수명은 64세였고, 혜택은 65세에 시작됐다. 오늘날 조기 퇴직은 62세부터 가능하다. 현재 기대수명은 79세다.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사망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은퇴 연령은 올릴 수 있고, 또한 올려야 한다.
나쁜 정책은 노동생산성과 노동공급을 빠르게 끌어내렸다. 우리는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정책을 뒤집어 1.8%로 예상되는 성장률과 레이건 및 클린턴의 회복기 동안 평균 성장률 간 격차의 절반을 단순히 없애면, 3% 실질 성장률을 견인해 향후 10년간 거의 3조5000억달러의 새로운 연방정부 세수가 창출될 것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 때 성장 둔화로 잃어버린 4조3000억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어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것 이상이다.

3% 성장이 없는 미국은 미국이 아니다. 1960년 이후 30년 동안 미국 경제는 3% 이상 성장을 경험했다. 1960년 이래 창출된 일자리의 79%는 그 기간에 생겨났다. 빈곤율은 72% 하락했고, 실질 가계소득 중간값은 2만519달러 올랐다.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았던 26년 동안 1960년 이후의 일자리 중 21%만이 창출됐고, 빈곤율은 37%로 상승했다. 가계소득은 1만2004달러 낮아졌다. 3% 성장이 이뤄져야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잘살 수 있다. 3% 성장을 죽게 놔두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많은 것이 함께 죽게 될 것이다.

The Wall Street Journal 한경 독점 제휴

원제=Finding America’s Lost 3% Growth

정리=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킴벌리 스트라셀 <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김영란법 시행 1주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패방지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현행 유지해야 593명 65%
  •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현실에 맞게 금액 수정해야 315명 35%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