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례법 제정 이후 학대 범죄자 급증세…윤상직 "보호대책 보완 필요"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범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처리한 아동학대 사범 수는 지난해 4천580명으로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2012년 252명에 머물렀던 아동학대 범죄자 수는 2013년 459명, 2014년 1천19명, 2015년 2천691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4년 만에 18배로 폭증한 수치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총 2천463명이 아동학대 범죄로 적발됐는데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규모와 맞먹는다.

수사가 진행돼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 역시 2012년 68명에서 지난해 679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큰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이 기간 20∼30%대에 머물며 큰 변동이 없었다.

윤 의원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더는 어린이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