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필요"

입력 2017-09-13 17:54 수정 2017-09-14 01:04

지면 지면정보

2017-09-14A1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어려움에 닥친 수산업에도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대 인상폭(16.4%)이다. 김 장관은 “어선은 선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30%가량을 더 얹어주는데 이번 인상분을 더하면 거의 50%를 한꺼번에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 부담이 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일부러 해외 사례를 뒤져봤는데 미국은 주(州)별 경제력에 따라 최저임금이 천차만별이고 일본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와 가장 낮은 구마모토현 등은 23%가량 차이가 난다”며 “전남 어촌 지역과 서울의 소득수준, 주거비 등이 엄연히 다른데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수형태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것 259명 36%
  • 4대 보험 적용 등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되레 줄 수도 우려 455명 6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