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충격에 빠진 청와대

입력 2017-09-11 21:25 수정 2017-09-12 18:26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충격에 빠졌다.

이날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회 인사표결이 실패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김 후보자의 임명안 부결로 새정부의 인사청문대상 고위 공직자의 낙마자는 안경환(법무부장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이유정(대법관)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등과 함께 청와대 브리핑룸을 찾아 직접 인사발표를 했던 ‘빅3’인사중 한명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전병헌 정무수석이 차례로 브리핑룸을 찾아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윤 수석은 “상상도 못했다”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부결 소식을 전해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 인준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오늘은 전임 헌재 소장 퇴임 후 223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이라며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도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흠결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횡포”라며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각에서는 국회 회기를 바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결시킨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으로 가겠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내주 문 대통령의 뉴욕 출국에 앞서 여·야·정협의체 신설 등을 위한 여야 대표를 초청한 청와대 회동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 수석은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각당 상황을 살펴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일정은 다소간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협치의 기조및 문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소통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인사의 첫 국회표결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당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했지만,가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채 직권상정을 강행한 여당 원내지도부의 안이한 대처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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