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험난한 여소야대 정국

입력 2017-09-11 17:56 수정 2017-09-12 09:57

지면 지면정보

2017-09-12A1면

헌정 첫 헌재소장 임명안 무산

< 당혹스런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세 번째)와 우원식 원내대표(첫 번째) 등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정족수에 두 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반대표를 던진 야당을 강하게 비판,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됐다. 두 표가 부족했다. 헌재소장 인준 투표가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116일 만인 이날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2~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상상도 못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혁입법이나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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