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기장관 후보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적극 대처할 것"

입력 2017-09-11 10:01 수정 2017-09-11 10:06
복합쇼핑몰 등 규제방안 마련해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11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 업태에 대한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임차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 보호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래는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박성진입니다. 저는 오늘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서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지명 발표 이후 언론에서 제기한 저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실히 소명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대외적으로는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북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현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장과 세심하게 소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우리에게 혁신과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추격형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하는선도형 경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삶에서 개성과 멋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Needs에 의해 주도되던 시장이 구체적인 Wants가 부각되는 다양성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모든 집단지식의 집적, 분업의 초세분화, 그리고 초연결로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의 핵심가치는 인력과 혁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 혁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는,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가 GDP 대비 4% 이상인 세계 1위이고, 20조원에 가까운 국가 연구개발비는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많은 인재들이실패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창업벤처기업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력 구조와 부가가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파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에게규제가 따라갈 수 없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드론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거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경제적인 혜택은처음 회계제도를 도입한 스위스가 누리고 있습니다.

규제혁파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 환경과 결합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연구-창업의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유망 혁신 창업기업들이 국내외 M&A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이 대학과 국가출연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허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팁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펀더멘탈 혁신자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생산의 혁신이 일어나 독일처럼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직구, 역직구 등의 소비형태가 바뀌는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에 걸맞도록, 공유경제와 지식 서비스업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해외동포를 활용한 수출 목표‧전략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증가 등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간 신뢰에 기반한 민간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특히, 기술탈취 기업에게는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매출, 고용 성과 등이 뛰어난 혁신형 소상공인을집중 육성하여소상공인도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 업태에 대한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임차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임대차 계약 보호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데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현황, 실태, 결과 등을 계량화, 지수화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집행 이후의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해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은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소득, 혁신 등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제가 대기업과 벤처기업에 근무하고,대학 교수,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맡으면서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들을정책에 충실하게 접목시켜 나가고,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님들과도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중소벤처기업부를 젊고 도전하고 혁신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부처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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