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우수 기업엔 이달부터 정부입찰 가점
4차산업 신시장 창출 등 공공조달 혁신 지속할 것
“66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조달시장에 국내 벤처·중소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시장의 파이를 키워 국내 벤처·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조달청장(57·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세계에서 활약하는 벤처·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은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 중 하나”라며 “조달청이 기술력은 좋지만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을 해외조달 시장에 적극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납품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 청장은 “이를 위해 올해 3월 조달청이 설립한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국내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대형 조달 프로젝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 등 25개 국가와 정부조달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조달청의 국제 네트워크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55조원에 달하는 국내 공공조달 제도 역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엔 유리하게, 노동·고용 관련 법을 어긴 기업에는 불리하게 제도를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조달청은 이달부터 정부 입찰이나 우수조달물품 심사를 할 때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기존 최대 5점에서 7점까지 더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임금체납 기업에 2점 감점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도 감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당장 일자리 창출 수치를 제시하긴 힘들지만 공공조달 과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하면 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느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일정 기간마다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성장을 이끄는 조달정책도 강구할 것”이라며 “신기술과 신제품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론(무인항공기), 3차원(3D) 프린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는 조달청이 입찰자의 기술 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 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사주는 새로운 개념의 ‘경쟁적 대화 방식의 낙찰자 선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박 청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정통 예산관료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 분야 엘리트 코스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조달청장을 맡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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