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8·2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해 집회는 물론 행정심판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급 적용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겠다는 취지다.

네이버 카페 ‘8·2 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엔 2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대출 규제, 중도금 납부 불가 등 소급 적용에 따른 억울한 피해 사례를 집계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 유형은 16가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하나’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2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에서는 지역 모임도 결성됐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관련 부서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트위터 주소를 적어두고 꾸준히 메시지도 보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 민원 내용을 올리고 서명 참여를 요청하기도 한다. ‘대책 소급 적용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라는 청원엔 1주일 만에 2342명이 참여했다. 작성자는 “정책이 보완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소급 적용으로 인해 생긴 억울한 사례를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책 발표 전 계약자 2년 실거주 비과세 제외’ 청원엔 나흘 만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작성자는 “8월2일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대책이 소급 적용되면서 매도할 수 없게 됐다”며 “직장 문제 때문에 타 지역에 살아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 사이에서는 온라인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집회,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도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회원은 “카페 회원 20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청와대, 금융위, 국토부에서 시위를 하자”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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