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전문가들 "망중립성 원칙 준수" 강조
통신사 수익구조·투자비 등 객관적 지표 공개 요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행사가 열렸다. 왼쪽부터 권헌영 고려대 교수,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국내 망중립성 논의는 망 사업자의 객관적인 수익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망중립성이란 통신 사업자(망 사업자)가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 사업자 등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망중립성을 없애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도 같은 논의가 또 다시 불거졌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망 투자비 부담을 이유로 망중립성 재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트래픽 발생이 많은 콘텐츠 사업자가 그만큼 망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들은 비용 분배를 주장하기 전에 수익구조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 클럽' 행사에서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망 투자 비용과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비용 분배만 얘기하는 통신사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망 구축에 얼마를 썼고, 망 이용료로 얼마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할 돈이 얼마나 부족한 지 명확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원가 공개가 있어야 비용 분배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 이슈와 망중립성 문제를 별개로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들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압박을 망중립성 논의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사업자 간 객관적인 통계나 수치 없이 서로 누가 더 이익을 많이 챙기는지, 누가 더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지 싸우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망에 실컷 투자를 해놨더니 콘텐츠 사업자만 무임승차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게 통신사의 주장인데, 현재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트래픽 발생량으로 따지면 사실상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튜브의 경우, 비용 부담 없이 국내 통신사마다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두는 서버다. 유튜브가 망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과는 분리해 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망중립성 폐지를 위한 최종 표결을 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국내 통신 시장은 미국과 달리 자유 경쟁 요소가 적고, 독과점 성격이 짙다"며 망중립성과 같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예로 들면 미국은 넷플릭스 때문에 기존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용자가 이탈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OTT 업체의 경우 통신사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영향력을 견제해 망중립성을 재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망중립성 논의와 함께 불거진 '플랫폼 중립성' 논의는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포털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망중립성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 돈을 버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인 반면 플랫폼 중립성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사후 규제"라며 "두 개념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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