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靑비서실장·국방장관 등 불출석 논란끝 파행

입력 2017-08-24 16:13 수정 2017-08-24 16:13
2차례 정회…野 "위원장 '정회를 압박용으로' 발언 사과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4일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회의는 일부 청와대 인사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시작했지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 관한 안보 현안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운을 뗀 뒤 정 실장을 대신해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질의했다.

민 의원은 "북한의 괌 포격사격 위협에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 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묻자 장 실장은 "안보 문제와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안보실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같은 당의 예결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정 실장의 답변은 물론 임 비서실장 불참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발끈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의 예결위 회의 불참은) 간사 간 협의 사항인데 야당 간사는 전혀 모르고 있다.

어떻게 예결위를 이렇게 운영하시느냐"며 민주당 의원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 실무자가 (각 당) 간사 방에 가서 불출석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의한 간사 방이 있고 동의하지 않은 간사 방이 있다"면서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국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다만 을지훈련 마지막 날에 군 통수권자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고, 참모가 안보실장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청와대 인사 불참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됐고, 정회 요구까지 나오자 백 위원장은 결국 정오 직전 정회를 선언했다.
예결위 회의는 오후 2시 40분께 정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됐지만, 이번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불출석한 문제를 두고 잡음이 생겼다.

야당 의원들은 송 장관 등이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은 것은 물론 여야 간사단 동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백 위원장을 겨냥해 "위원장이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쓴소리도 했다.

그는 이어 "(백 위원장이 오전에) 야당 간사에게 '정회를 압박용으로 쓴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한다는 전제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백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백 위원장은 불참 장관 등이 회의장에 나오면 다시 회의를 열기로 방침을 정한 뒤 오후 6시에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다시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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