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국외에 운영 서버를 둔 ‘음지’ 커뮤니티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요 근래에는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미성년 성범죄’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매매특별법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 처벌을 받은 이들이 많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어플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해 성매수 남성 64명과 알선업자 33명 등 105명을 적발하고, 상습적으로 알선한 12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매매특별법 단속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는 해도, 성매매는 여전히 은연중에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큰 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집창촌’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안마방’, ‘단란주점’, ‘오피스텔’ 등의 ‘은밀한’ 성매매 환경은 계속해서 생겨나며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성매매는 피의자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심한 지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혐의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혐의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간혹 수사 과정에서 섣불리 대응하다가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매매알선을 한 ‘알선업자’의 경우, 성매수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률 규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성매매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알선은 직접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과 더불어, 인터넷 및 지면 광고지 등을 통한 광고, 지인들에 대한 권유·유인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에 더해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알고 있으면서 건물을 임대한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단순한 카운터 안내 업무, 청소 업무 등을 행했을 때에도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산 성범죄 변호사 사무소 위너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성을 사고 팔지 않았다고 해도 성매매알선죄 등에 연루된다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제정 법률이므로 명확한 처벌 적용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며,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