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부는 노동자 이익·목소리 대변해야"

입력 2017-08-14 13:05 수정 2017-08-14 15:32
"과거 노동자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 잃는 경우 있었다"
"알바비 미지급, 청년에게 사회에 선입견 품게 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이기는 하되,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노동부도 경제부처 중 하나다 보니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처럼 고용과 노동이 양대 역할"이라며 "고용문제가 어렵다 보니 고용 쪽으로 업무가 치우치면서 노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과 노동이 서로 균형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 양보, 희생,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한 번도 해내지 못한 것인데 김 장관께서 새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알바(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비 미지급은 노동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알바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 학생들에게 자칫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부 예산을 어느 부처보다 우선으로 챙겨달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예산의 거의 70%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상담사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줬다"며 "이 자리를 빌려 예산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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