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5·6호기 건설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입력 2017-08-10 15:29 수정 2017-08-10 16:21
4차 회의 후 브리핑…전국 권역별 간담회·전문가 토론회 개최
"한수원 노조 계속 접촉시도…조사·숙의과정 충분히 할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일 오전 4차 정기회의를 열어 건설 찬·반 대표단체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날 오후 4시 건설중단 의견을 대표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간담회를 하고, 11일 오전 10시30분에는 건설재개 의견을 대표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와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공론화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원전입지 지역주민을 포함해 전국 권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공론화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도 8회 정도 이어가기로 했다.

공론조사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론화 방안'에 대해, 공론조사가 시작되고부터는 '5·6호기 건설중단 또는 건설재개'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공개한 홈페이지(www.sgr56.go.kr)를 통해 온라인 소통도 강화한다.

홈페이지에는 공론화위 회의록 등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공론화위는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이해관계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려고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는 앞서 공론화위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서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론조사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위원구성안'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공론화위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최대 25억 원에 입찰에 부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공론화위는 이달 22일까지 희망업체 입찰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전문성 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이 때 전문성 평가를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총 7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은 공론화위원, 1명은 공론화지원단장이고 나머지 4명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조사와 숙의 과정 모두 공론화위가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주도하며 실제 조사하는 역할을 업체가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공고 기간도 그렇고, 상당히 유연한 변수들이 있어서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사와 숙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로 2만 명의 응답을 받고,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뒤 정보제공·토론 등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최종 3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숙의 절차에는 500명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빼고 실제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한다.

공론화위는 10월 21일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또는 건설재개에 관한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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