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완성차 위기상황 고려해야
지난해 車생산 인도에 추월…올해 멕시코에게 밀릴 수 있어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조립하는 아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국내 완성차 5개사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 국내 완성차 위기를 가중시키는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에서 기아차(31,300500 +1.62%) 통상임금 판결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협회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차산업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그간의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실체적 진실과 통상임금 부담이 가져올 국내 자동차기업과 산업 전반의 영향,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 규모가 2012∼2015년 동안 450만대 수준으로 정체를 보이다가 지난해 423만대로 30만대 이상 감소했다"며 "미국 독일 일본 등 8대 자동차 생산국 중 최근 2년 연속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총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면서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차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지난해 글로벌 생산순위가 인도에 추월 당했고, 올해는 멕시코에게도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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