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of the week]

레이건의 감세가 재정수입 줄였다고? 그 반대라네

입력 2017-08-10 17:39 수정 2017-08-11 15:26

지면 지면정보

2017-08-11B2면

소득세율·법인세율 대폭 낮추고 개인 저축·기업 투자에 인센티브

감세정책 완료된 1983년에 미국 경제 침체의 늪에서 탈출
재임기간 평균 성장률 4.6% 달성

퇴임 때 연방정부 재정 수입
취임 첫해보다 19% 늘어

필 그램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전 상원의원)

역사가 만들어진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이후에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체계적인 기억들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감세정책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현재 미국 내에선 공화당이 감세정책을 제안하면서 레이건의 감세정책에 대한 ‘재판’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다.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이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축소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선 레이건의 표현대로 “기억의 오솔길을 다시 걸어갈 필요”가 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1981년 의회예산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난 10년간 미국 납세자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연방정부에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970년대에 지속된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로 말미암아 미국 가계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명목소득 증가로 과거보다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세율 인상으로 미국 가계의 세금 증가 속도는 물가 상승 속도보다 50%가량 빨랐다. 그 결과 정부는 부유해졌고, 노동자들은 가난해졌다.

197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세가 그 어느 때보다 약했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976~1981년 두 배로 늘었다. 미국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했던 1977~1980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9.7%였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14.8%였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1980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해 의회예산국은 인플레이션과 세율의 점진적 인상으로 1985년까지 증가하는 연방정부 재정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연간 500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3년 증세 조치로 인해 증가한 재정수입 증가분의 8배에 달한다. 의회예산국은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이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예산국은 1980년에 물가 상승률은 13.3%였지만, 연소득이 1만5000~5만달러인 4인 가구의 세금 부담은 평균 23%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빈곤율은 급증했고, 실질 가계 소득은 8.9% 줄었다. 의회예산국 예상대로 유례없는 세금 부담은 미국의 경제성장세를 둔화시켰고, 미국 경제는 1980~1982년 ‘더블딥 침체’에 빠졌다.

오늘날 비판론자들은 레이건 정부 출범 첫해의 연방정부 재정수입 증가율 11.6%를 1983년의 재정수입 감소와 비교한다. 그후 그들은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단정짓는다. 1980~1982년 미국 경제가 더블딥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이 10.8%까지 치솟음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수입 감소분이 레이건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분의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더욱이 레이건 정부 초기 시절의 재정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세율도 꾸준히 인상될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981년에 모든 경제 전망 기관들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의회예산국은 1982~1986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8.3%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8%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분은 1982년 220억달러, 1983년에는 704억달러였다. 레이건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재정수입 감소분의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는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이 과정이 완료된 1983년에 미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탈출했고, 재임 기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4.6%를 기록했다. 당초 레이건이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설정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았다. 1986년에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28%로 추가 인하했고, 법인세율 역시 46%에서 34%로 낮췄다. 개인들의 저축 증대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레이건이 퇴임할 때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취임 첫해보다 19% 늘었다. 경기 침체는 극복됐고, 인플레이션도 잡혔다.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정받았다. 오바마 정부의 증세정책과는 정반대다.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이후 25년간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의 토대가 됐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전까지 비록 세 번의 경기후퇴기는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연평균 3.4% 성장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수입도 경제 호황으로 자연스레 증가했다. 그러나 단지 감세정책 때문도 아니고, 레이건 덕분만도 아니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해 각 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레이건은 카터의 정책을 이어받아 미국 내 오일 시장과 천연가스 시장의 가격 자율화를 시행했다. 이 정책들은 미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했고, 감세정책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이런 역사는 감세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늘날 공화당의 세제개혁정책은 1981년의 감세정책과 1986년의 세제개혁정책, 그리고 규제완화정책을 종합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의 증세와 규제 강화로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약화됐다. 우리가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국 경제는 번영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필 그램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전 상원의원)

정리=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THE WALL STREET JOURNAL 한경 독점제휴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 '통화 녹음 알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