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인상해도 소득재분배 불가능"

입력 2017-08-04 17:29 수정 2017-08-04 17:29
홍준표 "담뱃세·유류세 인하는 '서민감세' 차원서 바람직"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새 정부 조세정책 비판

법인세를 올리면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이 전가 돼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내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명목 세율 인상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벌어졌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참석 대신 서면으로 대신한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규제도 많은데, 법인세율까지 올린다면 우량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국제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다만 간접세 형식으로 서민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담뱃세·유류세는 '서민감세' 차원에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은 "정책이 숙의와 공론을 통해 집행되지 않고, 감성과 인기 영합으로 진행되면 자칫 '언발에 오줌 누기'처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토론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세법심사가 충실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정부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개혁방안을 찾고 탈세를 막아 공정·공평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게 우선"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부터 하고 나서 증세를 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결국 모든 국민이 법인세 인상의 부담을 나눠서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법인세는 대주주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부과하면 주주, 종업원, 자본가 등 여러 명의 경제주체들에 세금이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법인세를 감당하기 위해 법인이 종업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줄이고, 재화·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들까지도 법인세 인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논리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토론에서 "법인세 과세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결국 자본유출과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정부가 장기적인 세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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