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제재 검토…한반도 비핵화,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입력 2017-07-17 19:44 수정 2017-07-17 22:41
외무이사회, 대북결정문…"韓의 주도적 역할·대화제의 지지"
"北 ICBM 발사, 국제 의무 위반·국제평화 위협…강력 비난"
"北 심각한 인권탄압 개탄…인권침해 막기 위해 압박 계속"


유럽연합(EU)은 17일 북한의 최근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정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군사적인 해법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의해 달성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외무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결정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EU는 결정문에서 지난 4일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 주장에 대해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런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전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금지 및 감축 체제를 훼손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체 없이 완전하고 무조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동북아 지역과 국제적인 긴장을 증가시키는 어떤 추가적인 도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U는 또 "주요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한편으로 자체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U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며 회원국들에 북한의 이런 활동에 대한 감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는 한국의 회담제의를 지지한다면서 EU는 주요 파트너들과 협의해서 이런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화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확신한다"면서 군사적인 해결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뒤 "EU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동반한 압력과, 대화채널을 열어 놓은 다른 수단을 조합한 '비판적 관여정책 '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EU의 비판적 관여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남북 간 대화 재개 제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북한 체제의 심각한 인권탄압을 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주요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압력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오너십을 신뢰한다며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외교적·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EU는 북한체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제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아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또한 (북한과) 정치적 접촉을 위한 채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평양에 대사관을 가진 7개 회원국이 있고, 북한은 일부 EU 회원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EU가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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