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지출액, 올해보다 9000억원↑"

입력 2017-07-17 17:55 수정 2017-07-18 05:16

지면 지면정보

2017-07-18A4면

최저임금 정부지원 논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 재정부담 증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0여 개의 정부지출 사업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가 대표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최장 8개월 동안 지급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고정돼 있다. 올해는 하루에 4만6584원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5만4216원으로 올라간다.

상한액도 덩달아 인상될 전망이다. 상한액은 고정 액수로 올해 5만원이다. 그대로 두면 내년에는 하한액에 역전된다. 올해에도 같은 이유로 상한액을 지난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정부의 실업급여 지출액도 급증하게 된다. 올해 실업급여 예상 지출액은 5조4669억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감안하면 내년 해당 지출액은 최소 6조3635억원으로 늘어난다. 8965억원 급증한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보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하한액 최저임금의 100%), 산업재해보상금(하한액 최저임금의 100%), 새터민지원금(월 최저임금의 200%) 등도 최저임금이 산정 기준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다. 잘못된 형사처벌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나 벌금형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금 하루당 형사보상금은 보통 무죄 판결 당시 최저임금액의 5배로 산정한다.

올 1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으로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형사보상금으로 11억40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보상금은 13억2696만원으로 늘어난다. 작년 정부가 지출한 형사보상금은 317억6900만원에 달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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