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서도 실시
"정권 초 '인적 청산'에 유용"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 많아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인사를 청산하기 위한 단골 메뉴로 사용됐다. 정권 중후반기엔 군인을 비롯한 공직자 기강 세우기로 활용되기도 했다.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시기와 관계없이 ‘군피아(군+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정권과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견인했다. 방산 수출액이 미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정권 차원에선 방산비리가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 제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처음에 대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해 큰 성과가 있을 것처럼 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적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방산비리 수사가 단적인 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0월 “방산비리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7일 발언과 대동소이하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비리, 방산비리) 비리를 척결하려는 일환이었다. 박 전 대통령 발언이 있은 한 달 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군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00명의 인력이 투입돼 1년간 예비역 장성 10명을 포함해 7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기소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중반기 때 방산비리 수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무기 도입비의 20%를 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듬해 12월 대검이 방산업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용두사미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노무현 정부도 정권 초에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내세웠지만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 외에 수사 부문에서 큰 성과는 없었다.

그나마 김영삼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5·6공화국 비리’ 척결을 외치며 나선 율곡비리 수사가 성공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꼽힌다. 율곡비리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32조원이 투입된 군 전력 현대화 사업에서 정부와 군의 고위 인사들이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