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수수료 개입 안 된다"는 최종구 후보자의 소신

입력 2017-07-17 17:46 수정 2017-07-18 01:04

지면 지면정보

2017-07-18A35면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대체로 도덕성 검증보다는 신임 금융위원장으로서 최 후보자의 업무 적합성과 소신을 평가하는 데 집중했다.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현안, 인터넷은행 특혜인가 의혹 등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최 후보자의 답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융수수료 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한 대목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금융수수료는 시장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심사하면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가격담합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시장 경쟁과 자율 촉진의 큰 틀에서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소신 발언은 의미가 크다. 새 정부 들어 통신료부터 치킨값, 실손보험료 등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마당이어서 더욱 그렇다. 최근 정치권과 노조·시민단체 등의 강경 목소리에 정부부처들이 휘둘리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 후보자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엄격히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반가운 대목이다. 인터넷은행이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겉돌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 27.9%인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임기 3년 내 연 24%로 낮추겠다”는 발언에는 어리둥절하게 된다. 금융수수료 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놓고, 대출금리에는 상한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 후보자가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소비자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끝까지 지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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