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리아·bhc·굽네치킨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17-07-17 17:38 수정 2017-07-18 07:06

지면 지면정보

2017-07-18A18면

프랜차이즈 광고비·필수물품 구매 등 조사
18일 가맹사업 종합대책 발표…업계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굽네치킨 bhc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현장조사는 지난달 BBQ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원·부자재 공급가격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를 제시한 데 이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강도 높은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업계는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강한 규제가 18일 발표될 ‘가맹사업 종합대책’에 대거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필수물품 분쟁 점검

17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2주간에 걸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굽네치킨 bhc치킨 등 외식 관련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이날 본사로 들어와 계약 관련 다양한 서류를 요구했다”며 “실태 파악 차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광고비 집행 내역, 필수물품(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종이컵, 쌀 등의 물품) 구매 관련 분쟁 여부, 정보공개서 내용의 충실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 등에 공개해야 하는 문서로 △일반 현황 △사업 현황 △특허 보유 현황 △필수물품 내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재료 관련 가짜 특허를 보유했다고 적고, 매출과 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정보 확대 방안 3분기 시행
프랜차이즈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지난달 16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BBQ 조사 때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업계 대상 규제가 계속 강해지는 것도 부담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해소’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3분기부터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필수물품 의무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집중 점검,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자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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