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료 '표준원가' 기준 마련…전형료 안 내리는 대학 실태조사

입력 2017-07-17 17:07 수정 2017-07-17 21:35
교육 당국이 대입 전형료 인하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대학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연내 정책 연구, 훈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대입 전형료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험생 부담 요인으로 거론한 대입 전형료의 거품을 뺀다는 취지다. 대학마다 다른 전형료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대학들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형료를 책정해왔다. 2017학년도 평균 전형료는 국·공립대 3만3092원, 사립대 5만3022원. 사립대가 평균 2만 원 가량 비쌌다.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시 사립대 평균 전형료 기준으로 약 50만 원이 든다.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의 지출 내역을 홍보비(평균 비중 33%), 인건비(평균 비중 17%)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단 전형료 수입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학이 전형료 수입을 남기거나 지출을 과다 책정할 여지가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9월 수시모집부터 대학들의 전형료 인하를 유도한다. 방침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실태조사를 통해 전형료 산정기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형료 금액 자체가 높거나 유사한 유형인데 다른 대학보다 전형료가 비싼 경우를 중점 조사한다.

국립대 총장들은 17일 김상곤 장관(한가운데)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입 전형료 인하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다. / 사진=교육부 제공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공립대는 올해부터 전형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전체 대학 전형료 인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했다.
비교적 전형료가 싼 국·공립대가 먼저 인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립대들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일종의 지렛대 효과다.

이 같은 흐름이 사립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교육부는 오는 19일 지난해 입시에서 지원자 3만 명 이상이었던 25개 대학의 입학처장들과 만나 전형료 인하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대학 대부분이 포함된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이미 책정된 전형료에 맞춰 올해 입학전형을 진행 중이다. 갑자기 내리기 어려운데 안 내리면 표적조사 하겠다니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 입학처장도 “전형이 비슷해보여도 세부 상황은 대학마다 다르다. 획일화된 기준에 맞추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 정부, 대입 전형료 인하 압박…동참 않는 대학 실태조사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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