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추경 심사 재개…"일자리예산 맞나" 신경전

입력 2017-07-17 12:30 수정 2017-07-17 13:19
野 "지난 정부때 민주당이 깎은 VR 예산, 이번 정부가 다시 제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여야간 의견 충돌이 강했던 하반기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안 80억원이나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등은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했다.

그럼에도 일부 예산을 두고는 야권에서 "전임 정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늘려달라고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예산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문화부가 요구한 가상현실(VR)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30억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 예산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요구했었는데 당시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이 교문위 민주당 간사였던 시절에 깎지 않았나"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도 장관이 '차은택 예산'이라며 삭감한 것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깎았던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당시 (가상현실콘텐츠 육성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81억원이 삭감된 것이 맞다.

지적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육성사업 가운데 가상현실(VR)콘텐츠체험존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시에도 증액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서자료 등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예산 약 30억원 역시 문제가 됐다.

문체부 측에서는 "디지털화를 계속해야 한다. 특히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이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추경 편성을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금도 이미 외부 위탁업체가 하는 일인데, 일자리 추가창출이 아니지 않나"라며 "디지털이 들어가면 다 청년일자리 사업이냐.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얼마나 팔이 비틀렸으면 (사업들 예산을) 찔끔 반영하겠나"라며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 예산 쪽에는 기재부에 억눌리는 예산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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