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판문점 연락채널·서해 군통신선 조속 정상화 촉구"
北 수용 가능성 미지수…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도


정부는 17일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회신 채널을 특정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군사당국회담에 대해서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언론 발표문에서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난 뒤 사실상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채널이 완전히 끊긴 상태를 우선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측은 연락채널이 끊긴 뒤 북측에 반드시 통보할 일이 있을 때는 판문점에서 핸드 마이크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날 두 회담의 제안도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직접 통지문을 보내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해야만 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우리가 직통전화로 통화하려고 해도 북쪽에서 스위치를 꺼놓아 응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가 복원되지 않더라고 남북 간 연락채널은 최소한의 소통 창구"라며 "이번 제안에 어떤 답변을 주든 연락채널이 복원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연락채널 운영은 사실상 남북간 첫 회담이었던 적십자회담에서 시작됐다.

1971년 8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해 그해 9월 20일 열린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의사 소통로의 필요성에 공감한 남북 양측은 이틀 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에 전화 2회선을 개설하고 첫 통화를 시작했다.

직통전화 개설 이후 적십자 회담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적십자사는 판문점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남북대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물론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과 2010년 5월 5·24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남북 간 직통 전화채널이 단절된 적도 있지만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역할을 해 왔다.

남북 군 통신선은 총 9회선이 운용됐다.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입출경을 관리하기 위한 통신선 각 3회선과 서해 상에서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선 3회선 등이다.
그러나 동해지구 통신선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폐쇄됐고,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선은 회선이 낡아 2008년 5월 5일 이후 모두 연결되지 않고있다.

그나마 연결되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경자를 관리하기 위한 회선이지만 남북 군 당국 간 소통채널 역할을 해오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완전히 차단됐다.

정부의 요구에 북한이 순순히 연락채널 복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사소한 사안까지 대화카드로 활용하는 북한의 관행으로 볼 때 개성공단 재가동 등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는 통신선을 연결해서 답을 해달라 요구했지만, 북한이 통신선을 순순히 복원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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