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 공사중단·FTA 개정협상 '신중 대응'…원전 TF는 가동

입력 2017-07-14 16:27 수정 2017-07-14 16:27
"찬반 프레임 걸려들지 않겠다"…원론적 입장만 내놓으며 방어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에너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섣불리 나섰다가 정책 이슈가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새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한수원 노조와 울산 주민들의 반대로 극심한 진통을 겪다 이틀째인 이날 안건을 가결하기도 했다.

더구나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해 찬반 여론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탈원전 에너지 전환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를 앞세운 보수 언론 매체의 공세와 야당의 잇따른 비판 논평에 "공론을 만들어가자"는 수준의 방어적 입장에 나설 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만 확인하는 식으로 중간중간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전면전으로 붙으면 대한민국이 탈원전 찬반으로 쫙 갈라지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 차분하고 점잖게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은 원전 이슈와 관련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물밑에서 가동하고 있다.

정책위가 주도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른바 '원전 대응팀'은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단순히 원자력 발전 기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 안전, 환경, 국가재정 운영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세간의 반대 여론을 설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협상은 찬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데다, 논란을 키울수록 미국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한미 FT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한 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원전과 FTA 문제는 자꾸 만지면 반으로 갈라지고 두 동강 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낮은 야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정책 반대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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