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깜깜이 창업'…참고할 건 1년반 전 폐점률

입력 2017-07-13 17:56 수정 2017-07-26 11:04

지면 지면정보

2017-07-14A20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매출 100조시대
인기업종 반년새 바뀌는데 창업 참고 통계는 '뒷북'
주무 부처도 없이 '홀대'…프랜차이즈 제도 정비 시급
2~3년 전 대학가 등엔 ‘스몰비어’ 열풍이 불었다.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인기는 곧 사그라들었다. 지난해 스몰비어브랜드를 운영하는 C사의 폐점률은 27%에 달했다. 폐점률이란 한 해 문닫은 가맹점 수를 그해 말 가맹점 수로 나눈 것으로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참고지표 중 하나다. 하지만 올 상반기 스몰비어 창업을 고민하던 사람들은 0%에 불과한 이 회사의 2015년도 폐점률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정보는 6개월이나 지나야 업데이트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등 폐점률 정보를 포함해 신규 개점, 명의 변경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관한 주요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예비창업자에게 이 자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유행에 민감해 인기 업종이 6개월 단위로 변하고, 한 해에만 1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생기지만 창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1년 반 전 것뿐이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도 가맹본부 수와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이지만 가맹점 수,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 폐점률 현황 등 정작 창업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지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아직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있고 변동사항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통계는 연말이나 돼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맹본부들이 불리한 정보는 배제하고 무분별하게 가맹점 모집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1년 새 가맹점이 200개 늘었다” “모 점포에서 대박이 났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예비 창업자들을 ‘유혹’한다.
자영업자 20여만 명의 생계가 달린 프랜차이즈산업을 책임지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부는 작년 초 ‘2014년 실태조사’를 발표한 뒤 새로운 정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가 관할하는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정부 주도로 개정된 적이 없다. 담당 사무관이 달랑 한 명일 정도로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관련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위도 소극적이다. 분쟁조정을 위해 받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것일 뿐 통계의 유용성까지 고민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공정위 담당자들의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의 시의성뿐 아니라 취합하는 곳(공정위)과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곳(산업부), 지원기관(중소기업청 등)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라며 “하나의 정부기관이 책임을 지고 프랜차이즈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주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뜯어고치는 것뿐 아니라 이참에 프랜차이즈 신뢰 회복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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