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면세점 비리' 규명 위해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

입력 2017-07-12 18:57 수정 2017-07-13 05:22

지면 지면정보

2017-07-13A6면

전·현직 관세청장 검찰에 고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도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면세점 선정 비리 관련 전·현직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박광온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은 이날 “면세점 특허 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작년 12월부터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조작해 한화와 두산에 사업권을 주고 롯데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 등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했고, 천홍욱 현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 등은 “전·현직 관세청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국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현직 관세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면세점 특허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셀프주유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