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원들, '면세점 부당선정' 국정조사 요구

입력 2017-07-12 17:11 수정 2017-07-12 17:11
"전·현직 관세청장, 위증으로 고발 조치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2일 '면세점 부당선정'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송영길·윤호중·김태년·김두관·심기준·김종민·김정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현직 관세청장들이 앞선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은) 아직도 면세점 심사기준과 배점,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 기간 전후의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쳤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의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였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그 밖에도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추진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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