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패싱' 현실화 되나
"북한 ICBM 성공 발표는 분명히 중대한 상황 변화
미국,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는 일반적 남북관계 의미하는 것"

'핵보유국 지위' 노리는 북한
"자위적 핵 무력 시비걸지 말라"…인도·파키스탄 행보와 닮은꼴

전문가 "정부, 현실적 대책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핵 보유국 인정은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소외를 의미한다. 북한이 ICBM 보유를 주장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한국의 안보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총리 “北 ICBM 도발, 중대한 변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상,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ICBM 발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중대한 상황 변화”라며 “북한 핵 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고,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주도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것을 지지하겠다는 의미였다”며 “이번 사건은 북핵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모든 걸 주도한다고 해석하는 건 조금 과장됐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이럴수록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북한이 가는 길이 치명적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인도·파키스탄식 모델 참조”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는지 살펴보면 현재 북한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5월 다섯 차례, 여섯 차례씩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했고, 국제 사회에서도 이 때문에 두 나라를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결국 소용없었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원래 한 나라였다가 종교 갈등 때문에 분리된 앙숙이라는 점과 남북분단 상황이 아주 닮았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책 답습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 각각 첫 핵실험에 성공했다. 인도는 국경 분쟁 중이던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였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 개발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두 나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사실상 핵 보유를 묵인해 왔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 아닌 데다 모든 나라와 동등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6일 “남조선 당국이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우리의 자위적 핵 무력을 시비 걸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호전적인 망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묵인받은 뒤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미다.

육군 대령 출신 북핵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북한의 NPT 탈퇴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핵을 무력에 사용하리란 세계의 불안감이 커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현실에 빨리 눈을 떠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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