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서울 문정동에 아울렛 현대시티몰을 열면서 인근 상권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는 한경 보도(7월7일자 A17면)다. 특히 국내 최대 유통단지이지만 상가 점포의 30%가 비어 ‘유령 상가’로 불리던 가든파이브에 현대시티몰이 들어서면서 이곳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이다.

지난 5월 말 문을 연 현대시티몰은 한 달간 매출이 목표를 15%가량 넘어섰다. 또 약 1000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가든파이브 전체의 카드 매출도 한 달 새 20% 늘었고, 인근 지하철 장지역 이용객은 23% 증가했다고 한다. 대형 유통시설 하나가 일자리와 소비 활성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여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쇼핑몰은 이런저런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서울 상암동 쇼핑몰 건립을 중단하고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부지를 매입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다. 경기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은 토지매입 계약이 수차례 연기된 상태다. 이마트 여수 트레이더스 등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역 상인의 반발이 심한 데다 이를 의식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승인을 계속 머뭇거리는 탓이다.

유통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의 그물은 현 정부 들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쇼핑몰과 관련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입지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정부는 이를 입법화할 태세다. 국회에도 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3건 계류 중이다. 이런 규제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유통업체 신규 출점은 사실상 막힐 판이다.

유통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제조업의 4~5배에 달한다는 게 정설이다. 지난해 개점한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은 직접 고용 5000명을 포함해 3만40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백화점 한 곳만 들어서도 줄잡아 1000~3000명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쇼핑시설 근무자의 대부분은 서민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건 정부가 이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틀어막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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