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관련 갈등 해소 모색"

경쟁만능 교육체제 개혁 강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의 첫 일성은 ‘교육민주화’였다. 5일 취임식에서 김 부총리는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김 부총리는 교육 개혁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1948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 이래 58번째 교육부 수장이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국립대 총장 임명 지연 등을 적폐로 꼽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제 등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2015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라며 “방향은 정해진 만큼 실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돼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소송 중인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사회부총리로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현직 교사가 아닌 이들을 노조 전임자로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고등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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