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 자녀 조기유학 비판에 동감…불법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5일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라며 배우자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행적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 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몸을 낮췄다.

조 후보자는 세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 “비판에 동감한다”며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 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 주겠나”고 말했다. 조 후보자 자녀들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시절에 유학을 갔다. 다만 조기 유학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중학교) 의무교육 규정이 해외 유학을 금지하는 조항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해선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 관계도 따져서 사건 회피나 재배당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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