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ICBM 도발' 한목소리 규탄

사드배치 지연·절차 등엔 이견

< 심각한 ‘한국당 투 톱’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오른쪽)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규탄 결의안’을 이견 없이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억제·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등 한국형 3축(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첨단 역량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 도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훨씬 강력한 제재와 압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은 또 “국회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고 도발 행위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할 책임”이라며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미뤄지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사드 배치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사드 배치에 따른 정쟁과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현재) 사드 발사대가 2기만 배치됐는데 완전히 역할을 하려면 한 포대가 배치돼야 한다”며 “국방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듣자 듣자 하니 과하다. 사드가 원래대로 배치됐어도 지금 배치됐겠느냐”며 “사드 배치 계획이 헝클어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앞서 “사드는 지금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이라며 “사드 무기체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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