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확대 없이 주택시장 안정시킬 묘안은 없다

입력 2017-06-19 17:41 수정 2017-06-20 01:20

지면 지면정보

2017-06-20A35면

문재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을 겨냥한 수요 억제책으로 요약된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주택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한해 대출을 조이고 분양권 전매 규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모든 지역(25개 자치구)과 세종시, 과천·광명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 7곳, 해운대구·기장군을 비롯한 부산 7곳 등 전국 40곳에서는 내달 3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에서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서울 전 지역 분양권 거래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처럼 입주시점으로 늦춰진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제외했다.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지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과열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쉬운 것은 수요 측면만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출 및 전매 규제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수요 통제’는 결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몰린 측면도 있지만,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서다.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다. 서울과 서울 근교 등 인기 주거지역에 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이유다.

더 면밀한 시장 점검과 안정적인 정책도 요구된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시장 과열·냉각 때마다 냉·온탕식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과 전셋값 급등락을 야기해 서민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활기를 유지할 때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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