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장례식도 안 온 '서류상 남편'…법원 "6.7%만 상속"

입력 2017-06-19 21:04 수정 2017-06-20 02:45

지면 지면정보

2017-06-20A29면

별거하던 부인이 숨진 뒤 장례식에도 불참한 남편이 뒤늦게 ‘내 몫을 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극히 일부만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A씨가 2010년 사망한 아내 B씨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법정 상속분을 전체 피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여원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되지만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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