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상임위 보이콧'…인사청문회 일정 올스톱

입력 2017-06-19 20:02 수정 2017-06-20 09:52

지면 지면정보

2017-06-20A8면

'강경화 임명' 후폭풍…국민의당도 "협조 못하겠다"

한국당 "당분간 냉각기 가져야"
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상곤·조대엽·송영무 등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못해
야당 "한·미 회담 의원수행단 불참"

< 손은 잡았지만… >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19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되고 다른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못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란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문회 관련 상임위 줄줄이 연기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김현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지난 16일 채택하기로 했지만 중도 탈락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상태였다.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김현미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문 대통령이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여야는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보고서 채택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려던 상임위 회의도 이날 줄줄이 연기됐다. 각 관련 상임위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오늘부터 하는 상임위 활동에 대해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강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예정된 6개 상임위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는 26일 한승희 후보자에 이어 28일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 정상회담 여야 의원 수행단도 야당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이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들러리는 설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도 “적극 참여 어려워”

한국당 바른정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은 부정하면서도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없다는 ‘사보타지’를 경고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태도로 볼 때 원활하게 국회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표류할 수 있다.

여당 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 의장은 여야 4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한 회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정당의 의견도 절차의 틀에서 전달돼야 하며 임명권자도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야당 의견을 발목 잡기로 치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우 원내대표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격분했다”며 “당장 (청와대에) 전화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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