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취임식…"영혼 있는 공무원" 주문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문화체육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도 신임 장관이 문화예술인 출신이란 점에서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보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우려된다”는 상반된 목소리도 나온다.

도 장관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그가 ‘문화예술인 겸 국회의원’이란 점에 뿌리내리고 있다. 김재범 한국문화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영대 교수)은 “자존심 강한 현장 예술인들도 같은 문화예술인 출신 장관의 정책은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도 장관은 재선 국회의원을 거치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업무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적다”고 말했다.

예술계가 아닌 문화산업계에서는 도 장관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영화 상영’(영화관 운영)과 ‘영화 배급’(투자 및 유통)을 함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극장을 자신이 배급한 영화로 채우는 것을 막아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도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CJ CGV를 운영하는 CJ그룹,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그룹은 상영과 배급 가운데 한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서는 “그룹사 영화에 상영관을 더 준다는 건 심증일 뿐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등 볼멘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야사 복원 문제는 잠재 이슈 중 하나다. 역사학계는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강하게 반발했다. 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당장 점화되진 않더라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개연성은 충분하다.

도 장관은 이날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취임식 뒤 기자실에 들러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체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번 주말까지 구성해 3개월 정도 운영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생각”이라며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문체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령을 내리겠다”며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조사 못지않게 문체부 직원 간 갈등을 풀고 사기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 장관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말씀드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운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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