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한경DB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락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던 조명균 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60)이 문재인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컴백한다.

1957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안 조 후보자는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서 23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4년 통일부로 자리를 옮긴 뒤 교류협력국장,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 사업지원부장,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등 요직을 거쳤다.

김 후보자가 유명세를 떨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시절이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록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 대화록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후보자와 당시 함께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폐기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남북문제에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조명균 후보자 프로필>
△1957년생, 경기 의정부, 행시 23회
△동성고, 성균관대 통계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통일부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