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통계에 고용·건강보험 DB 결합…업종별·일자리별 소득분포 담아
2019년까지 모든 소득 망라한 '소득 DB' 구축…'소득주도성장' 토대될 듯


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어젠다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내달 중순 가장 먼저 임금근로자 소득통계가 공표돼 업종별·규모별 임금수준과 격차, 연령대별 평균소득 및 소득분포 실태 등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2019년까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연금·퇴직소득 등을 망라한 가구소득 DB가 축적되면 사회적 계층 이동까지 알 수 있어 일자리는 물론 양극화 등 각종 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019년까지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하고 가장 먼저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를 오는 6월 하순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는 기존의 일자리행정통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통계청은 2012년부터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를 발표해오다 지난해부터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 일자리로 작성범위를 확대했다.

단순 일자리 수와 증감 여부 등만 나오는 이 통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DB를 결합하면 일자리별 소득수준과 격차,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임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임금근로자 소득통계가 나오면 임금근로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이부터 가장 적은 소득을 받는 이까지 소득 수준별로 나열이 가능하다.

소득통계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좀 더 세분화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특정 업종의 평균소득 수준, 증가율은 물론 업종 내 소득 격차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위 몇%에 해당하는지, 금융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일자리는 모두 2천319만5천개였다.

이중 82.6%인 1천916만4천개가 임금근로일자리였다.

여기에 인구 연령 데이터를 접목하면 청년층 고용시장 진입이나 고령층 은퇴 당시의 소득수준까지 알 수 있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금도 임금조사 자료 내지 경제활동 총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업종별·규모별 임금분포 등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전체 임금분포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올해 임금근로자를 시작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해 2019년까지 사업·금융소득은 물론 연금·퇴직소득 등 나머지 소득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구소득 DB 시계열 자료가 누적되면 생애소득 파악은 물론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계층 이동까지 추적할 수 있다.

일부 우려와 달리 소득수준이나 분포 등이 집계될 뿐 특정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만큼 정보 유출이나 이른바 '빅 브러더(정부의 의한 개인 통제 및 감시)' 문제 발생 여지도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소득 파악"이라며 "일단 소득이 파악되면 이를 토대로 세금 징수는 물론 중장기적인 증세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에 앞서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소득통계는 당연히 구축돼 있어야 한다"면서 "비용 문제 등으로 그동안 설문자료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소득통계와 같은 ) DB 결합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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