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대통령 '개헌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 언급"

입력 2017-05-19 17:56 수정 2017-05-19 17:56

청와대 오찬회동…文 대통령,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둬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로 대통령의 소통의지 읽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으로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개헌 과정에서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회동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압도적 다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사실상 선택했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는데, 오늘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논의와 국민 여론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개헌에 국민의 충분한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두려고 했다"면서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정부 내에서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부 내 개헌기구를 안 두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공통공약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제가 외교·안보와 민생경제, 사회개혁 등 분야별로 나눠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해야 할 여러 국정 현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식을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더니,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를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무장관실을 신설하는 데 대해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았다"라며 "(제가) '과거 정부에서 정무장관실은 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실제 충원을 안 해 인력 부담이 없었고 예산도 20∼30억 원 밖에 안 썼다'고 했더니,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논의 시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추진한 비정규직 대책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염려의 발언을 전하자,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상당 기간 국정 공백 때문에 급한 대로 대선 당시 생각한 것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여야가 협의하면 따르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 탕평과 관련해 "호남도 광주·전남과 전북을 따로 배려겠다"고 했다고 김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힌 뒤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현안이 있건 없건 정례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통해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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