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후보자 김이수, 진보성향 강하고 소수의견 많이 내…통진당 해산 때 유일하게 반대

입력 2017-05-19 18:05 수정 2017-05-20 01:05

지면 지면정보

2017-05-20A27면

내년 9월까지 잔여 임기 맡아
민청학련 사건 연루돼 구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사진)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여덟 명 중 가장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전남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19회)에 합격했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그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의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 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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