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책건의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새 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다.

경총은 23일 공개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 마련과 효율적인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발전 과제도 포함됐다. 경총은 “ ‘되는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염원과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의 건의서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5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활기찬 시장경제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우선 ‘시장경제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근로자별로 자신에 맞는 근로제공 방법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 커스터마이징(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도 제안했다.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과 파업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경총은 또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출산 기피와 내수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소득 수준에 오르려면 소수의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해 가장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비를 줄여나감으로써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고용률 증가와 함께 국가 세수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노후설계 준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대주주 주식엔 의결권을 더 주는 것) 등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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